뉴스에서 내란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꼭 이런 문장이 나오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저도 처음에 "무기금고? 무기징역이랑 다른 건가?" 싶었어요. 같은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딱 정리해드릴게요.
1.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 — 핵심은 딱 하나, "노역"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노역(일)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형법상 징역은 교도소에 가두면서 강제로 노역(작업)을 시키는 형벌이에요. 반면 금고는 교도소에는 가두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아요. 그냥 구금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 무기징역 = 평생 교도소 + 강제로 일해야 함
- 무기금고 = 평생 교도소 + 일 안 해도 됨
단 한 줄의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형벌이에요.
2. 그럼 무기금고가 더 편한 형벌인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노역 안 해도 되면 무기금고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금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자원노동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노역을 하면 소정의 돈(영치금)을 받아서 먹거리나 생필품을 살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독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느끼는 수용자가 많아요.
즉, 이론적으로는 무기금고가 "노역 없는 구금"이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가 실생활에서는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3. 형의 무게는 누가 더 무거운가요?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예요.
즉, 형의 무게 순서는 이래요.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유기징역(최대 50년) → 유기금고(최대 50년)
무기금고가 무기징역보다 한 단계 낮고, 유기징역보다는 무거운 형벌이에요. 이 순서를 알면 판결문을 읽을 때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구분 | 노역 의무 | 형의 무게 | 가석방 |
|---|---|---|---|
| 무기징역 | 강제 있음 | 사형 다음 | 20년 후 가능 |
| 무기금고 | 강제 없음 | 무기징역 바로 아래 | 20년 후 가능 |
가석방 조건은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모두 동일하게 20년 이상 복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4. 무기금고는 언제 선고되나요? — 실제로 거의 없어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어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아요. 노역이 징벌이자 수치였던 과거 시대에, 사상범·정치범처럼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형벌이에요. 일종의 역사적 유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현재까지 무기금고가 실제로 선고된 사례는 없어요. 내란죄 판결에서도 항상 무기징역이 선고됐지, 무기금고는 선고된 전례가 없는 거예요.
즉, 무기금고는 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형벌이에요.
마무리 — 뉴스를 제대로 읽는 법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 이제 정리됐죠?
두 형벌 모두 평생 구금이지만, 노역 강제 여부와 형의 무게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무기금고는 법에는 있어도 실제 선고 사례가 없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벌이에요.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없애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2025년 6월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 흐름을 따를지 주목되는 시점이에요.
실생활 팁: 내란죄나 흉악범 판결 뉴스를 볼 때 "징역인가, 금고인가"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같은 무기형이라도 어떤 형벌이 선고됐는지 알면 판결의 맥락이 훨씬 선명하게 읽혀요. 법을 아는 사람이 뉴스도 제대로 읽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기징역은 평생 구금 + 강제 노역, 무기금고는 평생 구금 + 노역 면제예요. 노역 의무 유무가 핵심 차이예요.
Q2. 무기금고가 실제로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없어요. 내란죄 등 일부 범죄에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선고된 전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어요.
Q3. 무기금고도 가석방이 되나요? 네, 가능해요. 무기징역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Q4. 징역과 금고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일본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두 형벌을 '구금형'으로 통합했고, 한국에서도 자유형 단일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